해외진출 계획 있다면? 한국 출원 전 미국(USPTO) 상표도 꼭 검색해야 하나요
요약: 미국 판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한국 출원과 동시에 USPTO 선행조사(클리어런스)를 권장합니다. 미국은 국가별 독립 심사·권리 체계이며, 현지의 선출원/선사용과 충돌하면 등록 거절(§2(d) 혼동우려)·분쟁 위험이 커집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빠른 링크
• 미국 상표 검색(USPTO):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
• 혼동우려(§2(d)) 안내: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likelihood-confusion
• ITU(선의사용) 출원 가이드: https://www.uspto.gov/trademarks/apply/intent-use-itu-applications
• §44(d) 6개월 우선권 타임라인: https://www.uspto.gov/trademarks/.../section-44d-timeline
•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미국 지정): https://www.wipo.int/.../how_to/file/index
• KIPRIS(한국 상표 검색): https://www.kipris.or.kr
• 제미니한테 물어보기: https://gemini.google.com/app
• 미국 상표 검색(USPTO):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
• 혼동우려(§2(d)) 안내: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likelihood-confusion
• ITU(선의사용) 출원 가이드: https://www.uspto.gov/trademarks/apply/intent-use-itu-applications
• §44(d) 6개월 우선권 타임라인: https://www.uspto.gov/trademarks/.../section-44d-timeline
•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미국 지정): https://www.wipo.int/.../how_to/file/index
• KIPRIS(한국 상표 검색): https://www.kipris.or.kr
• 제미니한테 물어보기: https://gemini.google.com/app
1) 왜 미국도 검색해야 할까요?
- 상표권은 국가별 제도입니다. 한국 등록이 있어도 미국에 유사 선행 상표가 있으면 등록 거절(§2(d) Likelihood of Confusion) 또는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 미국은 미등록(커먼로) 사용도 일정 범위 권리로 인정될 수 있어, 공식 DB 검색 + 추가 조사가 유리합니다.
2) 언제·어디서 검색하나요?
- 시점: 한국 출원 전/동시에 1차 조사 → 충돌 의심 시 표장·지정상품을 보정하거나 대안을 검토.
- 미국 공식: USPTO 상표 검색에서 동일·유사 문자/도형과 관련 클래스(상품/서비스) 조회.
- 한국: KIPRIS로 국내 충돌 병행 확인.
- 글로벌 참고: WIPO 마드리드 안내 및 WIPO 글로벌 브랜드 DB도 참조 가능.
3) 해외진출 파일링 전략(핵심)
- 6개월 우선권(§44(d)): 한국에 먼저 출원했다면, 6개월 내 미국에 같은 표장·동일/유사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미국 출원일이 한국 출원일로 소급).
- ITU(§1(b)) 선점: 미국 내 실제 판매 전이라도 “Intent-to-Use”로 먼저 출원→ 심사 통과 후 Notice of Allowance가 나오면 사용증명(SOU) 제출(또는 연장) 필요.
- 마드리드 국제출원: 한국 출원/등록을 기초로 WIPO를 통해 미국 지정 가능(각 지정국은 자국법대로 별도 심사).
4) “미국 등록이 안 되면 못 파나요?”
법적으로 즉시 ‘판매 금지’는 아니지만, 미국 내 선사용자/등록권자가 있을 경우 침해 경고·소송·마켓플레이스 차단·리브랜딩 비용 등 리스크가 큽니다. 출시 전 클리어런스 → 선출원(ITU 또는 §44(d)/마드리드) 순서가 안전합니다.
5) 최소 체크리스트
- USPTO 검색으로 동일/유사 표장·관련 클래스 충돌 1차 확인
- KIPRIS로 한국 내 충돌도 병행 점검
- 한국 출원일 + 6개월 우선권 마지막 날짜 캘린더에 고정
- 미국 출시 일정 빠르면 ITU 선출원 검토(이후 SOU/연장 일정 관리)
- 의심 케이스는 미국 상표 변호사에 심층 조사·의견서·동의서 협상 가능성 자문
6) 6개월 우선권 기한 계산기(간단)
우선권 주장 마감(미국 출원 기준): —
※ 실제 마감은 현지 공휴일·오프라인/전자출원 요건 등 변수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리인과 확인하세요.
FAQ
Q1. 한국만 등록하고 미국은 나중에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미국에서 선행 권리가 발견되면 이름·로고를 바꿔야 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금형/포장 비용을 생각하면 선행조사가 안전합니다.
Q2. 커먼로(미등록) 사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식 DB에 전부 나오지 않습니다. 변호사 의뢰로 플랫폼 판매·주정부 DB·도메인·SNS 등까지 폭넓게 조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Q3. 직접 출원 vs 마드리드, 무엇이 나을까요?
출원 전략·예산·지정국 수에 따라 다릅니다. 마드리드는 편리하지만, 지정국 거절 시 대응은 결국 현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미국만이라면 직접 출원도 흔합니다.
공식·참고 링크(다시 보기)
• USPTO 상표 검색: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
• §2(d) 혼동우려: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likelihood-confusion
• ITU 안내: https://www.uspto.gov/trademarks/apply/intent-use-itu-applications
• §44(d) 우선권 타임라인: https://www.uspto.gov/trademarks/.../section-44d-timeline
•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 https://www.wipo.int/.../how_to/file/index
• KIPRIS(한국): https://www.kipris.or.kr
• 제미니한테 물어보기: https://gemini.google.com/app
• USPTO 상표 검색: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
• §2(d) 혼동우려: https://www.uspto.gov/trademarks/search/likelihood-confusion
• ITU 안내: https://www.uspto.gov/trademarks/apply/intent-use-itu-applications
• §44(d) 우선권 타임라인: https://www.uspto.gov/trademarks/.../section-44d-timeline
• WIPO 마드리드(국제출원): https://www.wipo.int/.../how_to/file/index
• KIPRIS(한국): https://www.kipris.or.kr
• 제미니한테 물어보기: https://gemini.google.com/app
면책: 본 문서는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제도·실무는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사안은 전문 변호사 자문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