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국민청원 + 국민청원 신청 방법
이 글은 공식 기관 안내를 요약한 사용자 가이드입니다. 제도·요건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제출 전 각 사이트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문서에선 임의 추정 없이 보편적 절차만 설명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무엇이 쟁점인가?
대주주로 분류되면 특정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대주주 판단 기준(보유액·지분율·가족합산 여부 등)은 과거 여러 차례 변경·논의가 있었고, 현행 기준은 시기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 수치는 기획재정부·소득세법(시행령) 최신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청원, 어디에 올리면 되나요?
목적에 따라 채널이 다릅니다. 같은 “대주주 양도세” 이슈라도, 법률 개정 요구인지, 입법예고 의견인지, 행정부 제안인지에 따라 창구가 달라집니다.
1) 국회 국민동의청원 (법률 개정 요구)
- 회원가입·본인확인
- 청원등록에서 제목/요지/취지/내용 입력
- 관련 법령(예: 소득세법)과 개정안 문구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 근거자료(통계·보고서·국회/정부 자료) 첨부
- 공개 후 동의 요건 충족 시 소관 상임위 심사로 진행
주의: 동의 인원·기간 등 기준은 제도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이트 공지를 확인하세요.
2)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로그인 → 상단 입법예고에서 ‘소득세법/시행령’ 등 검색
- 해당 예고의 의견제출 선택
- 조문별 수정안/대안과 이유(형평성·세수·시장영향)를 명확히
- 자료 첨부 후 제출
3) 국민신문고·국민제안 (행정부 대상 제안/민원)
- 로그인 → 국민제안 또는 민원 선택
- 소관부처: 보통 기획재정부 선택
- 제목·배경·개선안·기대효과를 팩트 근거로 작성
- 제출 후 진행상태/답변 열람
청원서/의견서 작성 요령 (사실 기반)
- 문제 정의: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문제(사실·수치 출처 명시)
- 개선 목표: 예) 대주주 기준 산정방식 재검토, 가족합산 규정 조정 등
- 실행 가능한 대안: 단계적 적용, 유예기간, 예외 요건 등 구체 문안
- 영향 분석: 세수·시장안정·형평성의 장단점 균형 기술
- 출처 표기: 정부 보도자료·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법령 링크
청원 초안 템플릿
[제목] 대주주 양도세 ○○기준 개선 및 가족합산 규정 재검토 요청 [요지] 현행 제도로 인한 과세 형평·시장왜곡 문제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요청 [취지] (간략 배경·목표) [주요 요청] 1) 소득세법 제○조(시행령 제○조) ○○기준을 △△로 개정 2) 가족합산 규정의 적용 범위/방식 재설계 3) 단계적 시행 및 유예기간 부여(예: △개월) [근거] (정부/국회 보고서, 통계, 해외사례 링크) [기대효과] 형평성 제고, 납세순응도 개선, 시장 안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디로 가나요?
현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신문고가 표준 창구로 활용됩니다. 위의 공식 링크를 이용하세요.
Q2. 대주주 기준은 지금 정확히 얼마인가요?
죄송하지만 제 브라우징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최신 수치 확인이 불가합니다. 정확한 현행 기준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시행령 최신본에서 확인해 주세요.
Q3. 국회 청원은 동의 인원이 꼭 필요한가요?
예. 다만 인원·기간·형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동의청원의 현재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링크
※ 본 글은 사실 기반의 절차 안내이며, 법적 해석이나 최신성 보장은 각 기관의 공지·원문을 우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