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회사에 전달될까?

정부24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회사에 전달될까?

최근 정부24나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비대면으로도 이뤄지면서, “혹시 조사된 세대주·세대원 정보가 회사에 전달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정보 활용 범위, 그리고 회사에서 알 수 있는지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한 줄 답변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회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행정기관 내부 행정업무에만 활용됩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한 전국 단위 조사
  • 주민등록부와 실제 거주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
  • 행정자료의 신뢰성 확보(선거·복지·행정서비스 기초자료)

즉, 국민 개개인의 주소 및 세대 정보가 정확히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 목적의 활동입니다.

2. 정보 전달 범위

  • 조사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시스템에 반영
  • 행정기관 내부망에서만 공유되며, 외부 민간기관으로 제공되지 않음
  • 법령 근거 없이 제3자(회사·학교·보험사 등)로의 제공은 불법
결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가 직장·회사에 자동 전달되는 일은 없습니다.

3. 회사가 알 수 있는 경우

  • 회사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할 권한은 없음
  • 다만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통해 간접 확인 가능
    • 입사·이직 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복지·보험 관련 내부 증빙서류
  • 즉, 본인이 갱신된 등본을 제출하지 않는 한 회사는 알 수 없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주민등록 사실조사 때문에 회사에서 제 세대주·세대원 변동을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회사에는 일절 공유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알 수 있는 경로는 본인 제출 서류뿐입니다.

Q2. 주민등록 사실조사에서 불일치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기관에서 정정·말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미신고·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공식 확인 경로

🌐 정부24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정리
•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는 회사와 공유되지 않음
• 행정기관 내부 목적으로만 활용
• 회사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 외에는 확인할 방법 없음